학교폭력 대응,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된 직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고, 소송, 학폭위, 의료기록까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117 신고센터, 112, 학교·교육청)와 각각의 차이,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후 보호자가 요청한 피해학생 보호·분리 조치에 학교가 침묵하거나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갖춰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무엇인지, 사안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피해 학생·보호자가 준비하면 좋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학교·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처리 기한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경우, 법정 처리 기한과 상황에 따라 밟을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와, 순서를 잘못 밟으면 지연될 수 있는 이유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처분 등이 기각돼 즉시항고를 할 때 나오는 '예납'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는 실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상황이 바뀌어 청구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의 근거 법령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 중 법원이 학교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는데도 학교가 응하지 않거나, '비밀이라 못 낸다'며 거부하는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